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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2-06-03

[Q&A] "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, 원칙상 차별 아냐…퇴출 목적이면 해당"

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피크제의 연령 차별 여부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.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지 8일 만이다.경영계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무효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자 노동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.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노동부의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.-- 임금피크제가 무엇인가.▲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·근로시간·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. 연공(여러 해 근무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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